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기초연금 40만원"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기초연금 40만 원"]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지난 10월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국회에서는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 증진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일상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제도인 것만큼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2 약자 중심 복지정책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확인하며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3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액은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만 4940원 이하,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 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 지식과,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