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처방법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고해성사하는 방식으로.... 잘못한 일과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서 사실요청서는 무엇인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다른 운전자 차량이 공익신고(교통민원 24, 국민신문고 등)를 통하여 본인의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 관할 경찰서로부터 날아오는 통지서입니다.

 

1순위는 블랙박스, 2순위는 시간이 나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 등을 앞서 말씀드린 교통민원 24,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 제보 사이트 등에 신고 접수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통법규 위반자가 요청서를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2 교통법규위반 사유 및 처벌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받게 되는 교통위반 사유는 총 5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조작 불이행
2. 신호 또는 지시위반
3. 중앙선 침범
4. 진로변경
5. 끼어들기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고사유 중 "방향 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좌/우회전,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행 시에 신고당하는 경우(과태로 3만 원)입니다.

#3 처벌 기준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벌기준은 경찰청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되며, 총 3가지 처벌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처벌 : 공익신고 처벌 기준에 의거,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영향을 미쳐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
2. 계도 / 경고 :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해당 또는 교통의 안전과 소토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도나 경고로 끝남.(위반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경고 처리)
3. 종결 : 잘못된 도로 시설에서 발생, 위반 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불명확할 시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 종결처리

#4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본인 접수 시(본인이 받았다)

1. 교통법규위반 사실요청서를 본인이 받았다면, 즉시 해당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연락을 취해 방문해야 합니다.
2. 담당 경찰관께 문의(신고된 영상 위반사실 확인, 확인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3. 해당 위법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또는 미인정, 항변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
4. 위반 사실 인정 및 경찰서 대면 방문 거절하고 싶으면, 이파인에서 범칙금 납부 가능
5. 위법사실이 명백한 경우, 운전자 경찰서 출석 없이 범칙금 부과 가능

결론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받으면, 담당 경찰서 및 경찰관께 유선 통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신고된 영상을 바탕, 유선 상담에 따라 벌점, 범칙금 아닌 과태료 부과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하여 끝내고 싶으면 4번 항목(이파인) 방법처럼 바로 납부 가능하다.

#5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위반사항 확인 및 납부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

경찰서 출두 없이 위반사실 인정 후 범칙금 전환하여 납부 방법입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아래 URL 접속)
2. 상단 메뉴 교통범칙금/과태료 ->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3. 범칙금 요청(위반사항 -> 범칙금 전환)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이상으로 해당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년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타인에 의해 신고당했지만, 제가 잘못했기에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위반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T 채포티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