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2022년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곧 9월이 다가오며, 올해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별로 남지 않은 사실을 직시하며, 지난 1주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대량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이를 보상받기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찾는 분들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몰라 올해 변경된 자동차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 시 정부 보상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 사례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가끔 도로에 떨어진 방해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화물차의 판 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도 점점 늘 붕장어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소 때문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피해를 받는 경우, 이전에는 운전자는 피해 호소를 할 곳이 없어 운전자 사비로 수리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사항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낙하물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부터 해당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 발생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주목되는 판 스프링 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와 지자체, 경찰이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 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 미인증 등화 장치 임의 설치·개조 등화 장치 미점등 및 파손 등이다.

 

특히, 합동 단속팀은 최근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낙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 중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 명령 또는 관할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부부 특약 가입기간 무사고 경력 인정

자가 자동차 한 대에 부부가 운전하는 경우, 보험 주(남편) / 배우자는 종피보험자로 동록 시키는 부부특약에 가입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며 독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는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정사항으로 이 점이 개선되어 "부부특약 가입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경력을 쌓은 배우자는 해당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3 자동차 사고 입원 시 상급 병실 입원료 상한선

차대차 사고(단순 접촉사고 등) 발생 시 운전자들은 고급 병실 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 병실보다 상급 병실에 입원을 해도 자기 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전액 입원료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운전자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분들께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구분 및 입원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4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 공개

지난날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인상 이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금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공개"합니다. 일반 소비자(가입자)들께서 정보를 보고 무엇이, 왜,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2023년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차대차 사고 발생 시 그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하여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본인 과실이 책정된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험금 처리 기준이 변경"됩니다.

 

해당 변경 내용은 대인 대 대인 사고에서 적용되며, 경상환자에 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