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2년 연장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안녕하세요~ IT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2022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중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2년 연장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달려왔습니다.

차량 구입 시 붙는 세금 3종

구분	내용	세율
개별소비세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	차량 출고가격×5%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어 있는 세금	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0%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5%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량 구입 시 붙는 세금은 붙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3가지 세금은 이미 차량 가격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차를 보러 가면 차량에 붙어있는 차량 가격표를 자세히 보면 판매 가격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 3종 세금은 신차 구매 시에만 해당되며, 중고차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 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것이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소세 부과 대상이므로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전유물에서 필수품이 된 지금도 자동차와 유류에 여전히 붙는 이유는 그쪽 세수가 막대한 데다 교통량 통제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 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 아이오닉 6 전기차 / 현대 넥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 원, 전기차 1대당 300만 원, 수소차 1대당 400만 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내년부터 미성년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는 개소세가 면제됩니다. 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론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이며, 특히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이번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다.

 

"올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내년에 차량을 받더라도 개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제때 인도받지 못한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6개월 이상, 기아 EV6는 18개월 이상, 제네시스 GV60은 12개월 이상 출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기차 예비 오너들은 현재 전기차 충전 혜택 축소로 인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발이 심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 : https://it-support.tistory.com/71

전기차 요금 할인 방안 꿀팁

이상 2022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중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IT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