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미래전망(정부정책) 3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론의 미래 전망 3탄 "우리나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드론 시장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도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효율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다수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협업할 방침이었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드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경찰청 등도 드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농지 불법 변경 단속, 재난상황 감지, 험준한 지역의 수색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4월 전북 전주시와 협력해 'UAV활용 국토조사'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드론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은 체계종합과 비행체 개발을 담당한다. 각종 부품과 관련 기술은 LIG넥스원, 한화 테크윈 등 방위산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매년 정부 공공기관 수십 드론 관련 전시회, 드론 시범비행 행사 개최되고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드론조차도 수입산이 대부분일 정도로 국내 드론 산업은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 한국은 드론 산업에서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조차도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드론 분야에서는 첫 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드론 사업범위 확대,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 전용비행 구역 등을 늘리고 있지만 그 정도 정책만으로 드론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획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드론산업을 육성하려면 개인용이나 상업용 드론이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해야 한다. 교통, 환경 등 공공 목적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 데이터를 구축할 경우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빅 데이터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다. 드론은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등과 달리 운용비용이 낮기 때문에 조사나 감시업무에 대규모로 투입할 경우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또한 정밀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이 수집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도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로보 플라이트는 농업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그 픽셀을 인수했다. 에그 픽셀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허니컴은 드론 드론용 카메라 센서 등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핑과 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보 플랫폼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정보에 관한 데이터는 건설, 부동산 개발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돼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공공용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드론을 통한 우주항공산업 역량 구축

드론이 일반 항공기와 비교해 크기가 작지만 산업차원에서 보면 규모가 작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드론은 항공기가 갖춰야 할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다. 따라서 "드론을 제작하는 것은 미니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의 제조와 운용에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대형 항공기에도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와 헬기를 조립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항공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드론에 관한 기술력을 하나씩 확보하면서 자체적인 핵심 제조기술을 보유한다면 소규모로 항공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드론 산업을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도전할 가치는 충분하다. 드론의 비행체 속에 숨어 있는 비행원리를 배워 우주항공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인들도 항공에 관한 기초지식을 축적해 미래의 항공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미래형 드론의 설계하거나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다. 창의적 설계, 제작능력이 미래에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주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수 천 번의 도전을 거듭한 것처럼 일반인도 항공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어릴 때부터 꾸면 이룰 수 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시작해 산업용 드론으로 옮겨가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좋다. 드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드론 운행규제 적극 완화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기반도 부족하지만 법적 규제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자유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야간 운행 허용, 시계 밖 비행 허용, 비행공역 확대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야간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야간 운행을 허용할 필요는 있다. 공항, 발전소, 정부기관 청사, 군사보호구역 등 반드시 보안을 강화해야 할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야간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야간 운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센서가 부족해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야간 운행을 허용하면 드론 관련 업체들이 야간 운행에 필요한 각종 센서나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계 밖 비행을 허용하는 것도 야간 운행과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계 내에서만 비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GPS를 활용한 항법장치를 장착하면 시계 밖 비행은 가능하다.

 

셋째, 비행공역을 확대하는 것도 드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드론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레저용 드론 운행에는 적합하지만 산업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수용 드론을 레저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한다면 후자가 드론 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산업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비행공역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현재 150m로 제한된 비행고도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드론의 응용영역이 무한히 생길 수 있으므로 법으로 미리 규제하기 보다는 부작용이 생기는 부문만 규제할 필요가 있다.

 

5. [중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

정부는 드론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은법·규제 정비,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경제적 가치 창출, 시민 소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규제 정비는 드론의 제조, 운행에 관련된 법과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전용구역이 10여 곳에 불과하고 일출 후 일몰 전까지만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제약이 많다. 특히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은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이나 경기도 상공의 대부분은 드론을 운행할 수 없다. 최근 허가를 받을 경우 야간 운행을 일부 허용한다고 했지만 조종사의 시야 내 비행만 허용할 경우 아무런 효용이 없다.

 

산업화가 초보 수준에 머물 정도로 미진한 민수용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는 드론의 운영, 드론의 본체, 조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드론을 성능, 기술 수준별로 구분해 인증 제도를 개발해 표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 규제는 기업의 사업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규제정책을 연구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과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우주항공, 대한항공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무인항공기 시스템 연구그룹인 USAAG 등과 연계도 필요하다.

 

둘째,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처럼 외국산 드론을 전면적으로 수입해 활용하려는 것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드론 기술개발 트렌드를 파악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초점과방향도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

 

기술 확보를 위해 드론 실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기업과 기술협력,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에서 육성한 배터리, 카메라, 모터 등의 기술을 드론에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용 운영체제 개발 및 표준화,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구조 설계,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비행 알고리즘 개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드론이 활성화되기 위해 비행장,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성과가 의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드론 비행장도 많이 늘리는 것이 좋다. 현재 많이 보급돼 있는 멀티콥터형 드론뿐만 아니라 고정익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용 비행장이 필요하다. 활주로의 크기, 운영시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드론의 고장에 대비해 정비소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드론이 전기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소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 배터리 충전소는 비행장뿐만 아니라 각 거점별로 설치해 배터리 방전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레저용 드론뿐만 아니라 산업용 드론의 경우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넷째, 드론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는 유형, 무형을 모두 포함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다. 아무리 드론이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면 발전할 수 없다.

 

앞선 2탄에서 소개해드린 "군사용 드론은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 레저용은 운용자에게 정신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산업용은 활용 자체만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시장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자신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 수요가 공급을 유도하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다섯째,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민 소양도 매우 중요하다.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지만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기 때문이다. 드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된다면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드론의 기술개발이나 제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시민의식은 법·규제 정비,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경제적 가치 창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드론을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법률이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낮다. 기술개발은 시장의 니즈에 따라 좌우되는데 다양한 활용방법은 기업보다 소비자가 찾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일반 소비자의 집단지성이 창의적인 발상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경제적 가치를 쫓는 다수의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스스로 창출해 시장을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도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은 부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산업계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드론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가치이다. 기업은 드론을 제조하거나 드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돈을 벌어야 하고 소비자는 드론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거나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립해 실천한다면 한국의 드론 사나 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하느냐 여부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필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나루 드론 공원에 자주 갑니다. 하지만 야간 비행 금지로 인해 오후 4시까지만 운영되며, 특히 충전할 곳도 없고, 예약제라서 비행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애초에 수도권에 비행 가능구역이 4곳이 전부라는 게 너무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현 드론에 관한 정책 및 규제(법)에 대해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분들께서는 저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