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화폐 할인 축소 또는 폐지

[내년 지역화폐 할인 축소 또는 폐지]

안녕하세요~ IT 채포티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지역화폐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다시 글 작성드립니다....

#1 지역화폐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통리 인 추경호 장관은 각 지역에서 실시 중인 지역화폐를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하였다.

 

"국책 연구기관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국가가 전 국민에게 10% 할인권을 주는 돈 살포 의미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8년 66곳에서 2021년 232곳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판매 기간 판매액은 3700억 원에서 17조 5000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는

• 서울시 : 서울사랑상품권
• 성남시 : 성남사랑상품권
• 경기도 : 경기지역화폐

위 대표 지역화폐와 함께 인천,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거의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지역화폐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올해 6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이 내년엔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3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2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예산 지원 대폭 축소

기재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보고하였으며, 지난 정부에서는 21년 12월 연간 6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 원을 배정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 원으로 상향되자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2.5배인 6053억원으로 최종 책정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늘려왔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 이유로 내년부터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대폭 축소 예정이다.

 

지난해 최대 8%였던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 4%로 축소되면서 시/군 예산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데다 지역화폐 사용자와 사용금액이 빠른 속도로 늘어 발행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지역화폐 혜택 제공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주, 광주시는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고, 인천, 대전, 강원도 등은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3 지역화폐 효율성

앞서 추경호 장관이 설명한 국책연구원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자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정부 손실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역시 "지자체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프로모션 등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 연구원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재난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지역화폐 예산 감축안 국회 제출 예정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공식화로 인해 기획재정부 역시 9월 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내년도 본예산 안에 지역화폐 예산 감축안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4.1% 늘며 국가채무는 1000조 원 돌파하였으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축소 또는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쯤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실제로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 자체 살림이 탄탄한 서울과 경기 정도를 빼면, 상품권 발행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5 일부 지역화폐 가까스로 유지

일부 자치단체들은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발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할인 비율은 기존 예를 들어 10%였던 비율이 5~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결론

솔직히 긴급 재정은 필요한 것이므로, 이해는 하지만 점차 줄면서 없애는 단계가 아닌 극단적인 삭감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재정이 많이 힘들구나 생각도 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진행시킨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 속에서 한 품이 아쉬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빼앗는 거라는 불만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지역화폐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IT 채포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